상표권 양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상표권 양도의 특수성

상표권은 상품·서비스와 결합된 권리이므로, 양도 시 특허와는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표 양도 유형

• 전부 양도: 지정상품 전체에 대한 양도
• 분할 양도: 지정상품 중 일부만 양도 (류 단위로 분할 가능)

주의사항

• 유사상표 일괄양도: 유사한 지정상품에 동일·유사 상표가 2개 이상이면 함께 양도해야 함 (분리 양도 시 등록 거절)
• 출처 혼동 방지: 양도 후 동일 상표가 다른 출처에서 사용되어 수요자 혼동 우려 시 양도 제한
• 사업 이전과 분리: 상표만 양도하고 사업은 이전하지 않을 수 있음 (과거와 달리 업무 동반 이전 불필요)
• 이전등록 필수: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 발생

양도 계약서 포인트

• 양도 대상 상표 목록 (등록번호, 지정상품)
• 양도 대가와 지급 조건
• 양도인의 향후 유사 상표 사용 금지 조항

옥특허 TIP: 상표 양도 시 유사상표 일괄양도 규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 상표 전체를 점검한 후 양도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