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계약서 핵심 조항 체크리스트

라이선스 계약서 필수 조항

IP 라이선스 계약은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입니다.

체크리스트

• 라이선스 범위: 실시 가능한 제품, 지역, 용도를 구체적으로 한정
• 독점/비독점: 전용실시권인지, 통상실시권인지 명시
• 로열티:
  • 정액(Lump Sum):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
  • 경상(Running): 매출액의 일정 비율 (업종별 통상 2~5%)
  • 최소 로열티(Minimum Royalty) 설정 여부
• 계약 기간: 시작일, 종료일, 자동갱신 여부
• 개량기술: 실시 과정에서 개량된 기술의 귀속
• 품질관리: 라이선시의 제품 품질 유지 의무
• 해지 조건: 계약 위반, 파산 등 해지 사유
• 분쟁 해결: 관할법원 또는 중재 합의

옥특허 TIP: 라이선스 계약은 한번 체결하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IP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서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