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 발명진흥법의 핵심 내용

직무발명 제도 개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직무발명의 요건

• 종업원 등의 발명: 임직원, 공무원, 대학교수 등 포함
• 직무 관련성: 업무와 관련된 발명이어야 함
• 사용자 업무 범위: 회사의 사업 영역에 속해야 함

직무발명이 아닌 경우 (자유발명)

• 회사 업무와 무관한 분야의 발명
• 직무 외 시간에 개인 자원으로 한 발명
• 자유발명은 온전히 종업원의 권리

왜 중요한가?

직무발명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권리 귀속과 보상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옥특허 TIP: 스타트업도 직무발명 규정을 초기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창업 멤버의 기술이 추후 분쟁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