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승계 조항의 의미와 올바른 계약 방법

예약승계란?

예약승계란 종업원이 장래에 할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미리 승계받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직무발명 규정 등에 포함됩니다.

예약승계 조항의 효력

• 유효한 예약승계 조항이 있으면,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신고한 시점에 사용자에게 승계 여부 결정권 발생
• 사용자가 승계 의사를 통지하면 그때부터 권리가 사용자에게 이전
• 승계를 거부하거나 4개월 내 통지하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귀속 확정

유효한 예약승계 조항 요건

• 서면으로 명확히 규정
• 직무발명의 범위를 특정 가능하게 기재
• 사용자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조항은 무효 가능
•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포기 불가

흔한 실수

"모든 발명은 회사 소유"라는 포괄적 조항은 직무발명에만 적용됩니다. 자유발명에 대한 예약승계는 무효입니다.

옥특허 TIP: 근로계약서의 예약승계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무효한 조항에 의존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큰 손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