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규정이 필요한 이유
발명진흥법은 사용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합리적 절차를 거친 보상은 정당한 보상으로 추정됩니다.
보상규정 필수 포함 사항
- 보상 형태: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의 기준과 금액
- 보상 절차: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절차
- 이의 신청: 종업원의 이의제기 절차
- 승계 절차: 발명 신고, 승계 여부 통지, 통지 기한
- 비밀 유지: 출원 전 발명 내용 비밀 유지 의무
작성 시 유의점
- 종업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 (동의까지는 불필요)
- 보상금이 합리적 수준이어야 함 (과도하게 낮으면 정당성 인정 불가)
- 규정 내용을 종업원에게 충분히 알릴 것
옥특허 TIP: 특허청에서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회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