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 후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거절결정 후 구제 방법

1.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서와 함께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201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심판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2. 거절결정 불복심판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청구합니다.

• 심판관 합의체(3인)가 거절결정의 당부를 재심리
•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추가로 제출 가능

3. 심결취소소송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대법원 상고

특허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재심사 청구가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