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서(Letter of Consent)로 거절을 극복할 수 있나요?

동의서(Letter of Consent)

선등록 상표 권리자의 동의서를 받아 유사 상표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동의서의 효력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동의서가 있더라도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이 수요자 혼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동의서가 효과적인 경우

  •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수준일 때
  • 지정상품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
  • 양 당사자의 거래 분야가 명확히 구분될 때

동의서 작성 시 포함 내용

  • 선등록 권리자가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 양 상표의 병존으로 수요자 혼동이 없다는 취지
  • 권리자의 서명 및 인감증명

비용: 동의서를 받기 위해 선등록 권리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