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 후에 구제받는 방법은 있나요?

거절결정 후 구제 방법

1.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 등본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상품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2. 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심판원에 3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 심판관 3인 합의체가 판단
• 새로운 증거와 주장 추가 가능
• 소요 기간: 약 6~12개월

3. 심결취소소송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 → 대법원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병행 전략

인용 상표(거절 사유가 된 선등록 상표)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진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인용 상표가 취소되면 거절 사유가 해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