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

상대방 권리 유효성 검토

경고장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상대방 권리가 실제로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 전략입니다.

확인 방법

• 특허정보검색(KIPRIS): kipris.or.kr에서 등록번호 검색
• 등록 상태 확인: '등록', '소멸', '무효' 등 현재 상태 확인
• 연차료 납부 여부: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된 경우 권리 행사 불가
• 권리 범위 확인: 등록 청구항(특허) 또는 지정상품/류(상표) 범위 확인

무효 사유가 있는지 검토

• 선행기술: 등록 전에 이미 공개된 동일·유사 기술이 있는지 조사
• 신규성·진보성 흠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기재 불비: 명세서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
• 상표의 경우: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 선등록 상표 존재 여부

옥특허 TIP: 무효 사유를 발견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상대방 권리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