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경고장 수령 시 초기 대응
타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당황스럽지만,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시해서도, 성급하게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즉시 해야 할 일
- 1. 경고장 내용 파악: 어떤 권리(등록번호)를 근거로, 어떤 제품/서비스가 침해라고 주장하는지 확인
- 2. 응답 기한 확인: 통상 14~30일의 응답 기한이 명시됨
- 3. 전문가 상담: 변리사 또는 IP 전문 변호사에게 경고장을 보여주고 상담
- 4. 증거 보전: 현재 제품 사양, 판매 현황 등 관련 자료 정리
하지 말아야 할 것
- 경고장 무시 (고의 침해로 간주될 위험)
- 상대방에게 바로 사과·인정 (불필요한 책임 부담)
- 감정적 대응 또는 SNS 공개
- 증거 인멸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
옥특허 TIP: 경고장을 받았다고 반드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리 자체가 무효이거나, 실제로는 침해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반드시 전문가 분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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