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심판은 언제 필요한가요?
정정심판 제도
정정심판이란 이미 등록된 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을 수정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정정이 필요한 경우
- 청구범위 감축: 등록 후 선행기술이 발견되어 무효 위험이 있을 때, 청구범위를 좁혀 무효를 회피
- 잘못된 기재 정정: 오기(오자, 탈자) 수정
- 불명확한 기재 명확화: 해석이 애매한 부분을 명확하게 수정
정정의 제한
-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감축만 가능)
- 원래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는 정정 불가
- 정정 후 청구범위가 독립 특허 요건을 충족해야 함
정정심판 vs 정정청구
| 구분 | 정정심판 | 정정청구 |
|---|---|---|
| 시기 | 언제든지 가능 | 무효심판 계속 중에만 가능 |
| 절차 | 별도 심판 청구 | 무효심판 내에서 청구 |
| 비용 | 심판 비용 발생 | 추가 비용 적음 |
등록 후에도 특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정정심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옥특허 변리사법인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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