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 FIELD NOTE

디자인권 침해 판단 — 지배적 특징 비교론의 실무 적용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등록디자인과 침해 의심 디자인 사이의 유사 여부로 판단됩니다.

지배적 특징 비교론

대법원은 디자인의 유사 판단 시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지배적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공지 디자인과의 차이점이 곧 등록디자인의 요부가 됩니다. 따라서 출원 시 선행디자인 조사를 철저히 하고, 어떤 부분이 새로운 것인지를 명확히 해 두면 침해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공개 시점, 출원 경위, 선행 권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출원 또는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