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난 뒤에도 쓸 수 있는지는 스톡 이미지의 이용허락을 누가 받았고, 고객인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광고 파일을 인수할 때는 대행사와 맺은 계약과 이미지 공급사의 이용허락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미 게시한 광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같은 이미지로 새 광고를 만드는 경우, 이미지 원본을 후임 대행사에 넘기는 경우를 나누어 보세요. 기존 광고의 계속 게시를 허용하는 조건이 있어도 새 광고 제작이나 원본 전달까지 허용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완성본을 인수할 때 이미지의 이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사람은 그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광고 결과물 일체를 인도한다’고 적었다면 광고 파일을 받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이미지 공급사가 고객에게 허용한 이용 범위는 구매 당시 적용된 약관과 구매 증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대행사에 이미지 식별번호, 구매일, 구매 계정의 계약 주체, 구매 증빙과 적용 약관을 요청하세요. 구매 영수증에 소재 번호가 없다면 다운로드 이력이나 라이선스 증명서도 받아 두세요. 고객 명의나 프로젝트를 지정해야 하는 상품이라면 실제로 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다음 담당자가 무엇을 하려는지 적어 보세요
- 기존 게시 유지: 게시 중인 주소와 광고 소재를 적고, 대행 계약 또는 스톡 구독이 끝난 뒤에도 이미 만든 소재를 그 매체에 계속 게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새 광고 제작: 함께 쓸 문구, 편집 범위, 게시 매체를 적고, 기존 프로젝트의 사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기존 웹 배너를 인쇄물이나 새 유료 광고에 쓰려는 경우에는 그 매체까지 허락에 포함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 후임 대행사 전달: 완성된 광고만 필요한지, 편집 파일에서 스톡 이미지 원본을 꺼내 쓸 수 있어야 하는지부터 구분하세요. 후임 업체에 어느 파일을 보낼 수 있는지와 업체가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이용허락으로 얻은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후임 대행사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일을 받는 경우에는 이용권 양도 여부와 별개로, 약관이 외부 업체의 접근과 원본 전달을 허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증빙이 빠져 있으면 사용할 장면을 특정해 문의하세요
공급사나 권리자에게 이미지 번호와 구매 증빙을 제시하고, 회사 명의로 기존 게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새 소재 제작이나 후임 업체 전달이 가능한지 각각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확인이 어려운 용도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라이선스를 직접 확보하거나 소재의 이미지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새로 구매할 때는 허락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확인하고, 이미 게시한 기간의 이용 근거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내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이용 범위는 구매 당시 약관, 고객 사용 조건과 각 소재의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