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고를 받았다면 실제 간판, 포장, 온라인 화면에서 그 이름을 어떻게 표시해 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등록서류는 이름과 등록 경위를 확인할 자료입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실제 표시 방법과 이름을 채택한 경위, 상대방의 상표권을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적힌 이름만 비교하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사용 모습을 변경하기 전에 날짜가 드러나는 원본 자료를 보존하세요.
경고장에 적힌 권리부터 특정하세요
경고장에 나온 상표등록번호로 권리 상태와 등록된 표장, 지정상품을 확인하세요. 이름이 비슷한 등록상표가 여러 개라면 어느 권리에 기초한 요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고장에 첨부된 사진이나 화면이 어느 매체의 어느 시점 자료인지도 기록하세요. 상대방이 문제 삼은 표시와 현재 회사가 쓰는 표시가 달라졌다면 변경 시점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 주변의 표시까지 보존하세요
검토 자료에는 이름이 보이는 부분과 그 주변을 함께 담으세요. 간판은 건물에서의 위치와 전체 모습을, 포장은 이름·로고·제품명·제조자 정보의 배치를, 온라인 페이지는 상단부터 사업자 정보가 있는 부분까지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모바일과 PC에서 표시가 달라진다면 각각 보관하세요.
이름의 크기와 서체, 반복되는 위치, 다른 로고나 문구와의 관계는 실제 사용 모습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정 글자 크기로 줄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사몰, 지도 서비스, 배달 앱, 광고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다면 매체별 화면을 모아 검토해야 합니다.
상호를 정한 경위도 확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표권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표시 모습과 함께 명칭의 채택·변경 경위를 확인할 기록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 후보 이름, 내부 승인 문서, 디자인 의뢰서, 제작 견적과 최초 게시 자료를 날짜순으로 놓아 보세요. 경고를 받기 전후로 표시를 변경했다면 이전 버전도 함께 보존하세요.
- 권리와 요구 내용 — 경고장 원본, 등록번호, 상대방이 요구한 조치와 회신 기한을 정리합니다.
- 실제 사용 자료 — 간판·포장·온라인 전체 화면, 게시 주소, 촬영·확인 날짜와 버전을 보관합니다.
- 채택 및 변경 기록 — 상호 등록서류와 명칭 결정 자료, 최초 사용 자료, 변경 지시와 적용 날짜를 연결합니다.
자료를 모은 뒤에는 상대방 권리와 사용 형태를 함께 검토하여 회신, 표시 조정 또는 합의 방향을 정하세요. 수정이 필요하다면 적용할 매체와 교체 일정을 정리하고, 변경 전후 자료도 남겨 두세요. 먼저 사용했다는 사정에 관한 별도 주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내 상표법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용 가능성과 대응 방향은 등록상표, 실제 표시 방법, 상호 사용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