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을 얼마로 인정받느냐가 최종 승패를 좌우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3가지 방법
① 일실이익: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해 잃은 이익
② 침해자 이익: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③ 실시료 상당액: 통상의 실시료에 해당하는 금액
실무상 핵심
의뢰인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매출 자료와 원가 자료의 정리입니다. 제품별 단가,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명확히 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충실할수록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액이 커집니다.
판매량 데이터, 마진율, 기여도 분석 등의 회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소송 진행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