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합니다.
1.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강화
기존에는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법은 침해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히 침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특허권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영업비밀 보호 강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해외 유출 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 디자인 보호기간 변경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길어진 산업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로퍼미IP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