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 FIELD NOTE

먼저 출원한 사람이 동의하면 내 상표도 등록할 수 있을까?

상표 공존동의가 통하는 범위와 동의를 받아도 등록할 수 없는 경우를 짚고,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대조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사람의 상표 때문에 거절이유가 생겼다면, 그 사람이 내 상표의 등록에 적법하게 동의함으로써 해당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표 공존동의제라고 합니다.

다만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조합은 동의를 받아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동의는 그 선행상표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다른 상표가 함께 인용됐거나 별도의 거절이유가 있다면 그 문제는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요청하기 전에 통지서에서 볼 것

먼저 거절이유통지서에서 적용 조문과 심사관이 인용한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찾으세요. 선출원에 따라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가 문제라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가, 앞선 출원과의 관계가 문제라면 제35조 제6항이 공존동의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이름의 상표가 여럿이라도 통지서에 적힌 번호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상표의 글자·도형을 비교하고, 통지서에서 문제가 된 내 지정상품을 상대방의 지정상품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같은 상품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품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교 결과에 따라 같은 표장이라도 상품이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경우에는 동의의 여지가 있지만, 표장과 상품이 모두 동일한 조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면

먼저 등록원부나 출원 상태를 확인해 동의할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세요. 회사 명의라면 누가 그 회사를 대표해 동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긍정적인 답변은 협의 경과로 보관하고, 제출할 동의서에는 양쪽 사건을 특정할 번호와 등록에 동의하는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특허고객상담센터는 성명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특허고객번호, 출원·등록번호, 동의일자 등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안내합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는 경우 의견서에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통지서의 답변 기한을 따로 관리하세요. 상대방이 일부 상품에만 동의했다면, 나머지 상품을 유지할지 조정할지 제출 전에 정해야 합니다. 표장과 상품이 모두 동일하거나 다른 거절이유가 남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조정, 다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 제출 또는 새 표장 출원 중 무엇이 가능한지 검토하세요.

등록에 동의한 범위와 실제 출시 계획을 맞춰보세요

제출용 동의서를 준비할 때 실제 포장과 판매 페이지도 함께 검토하세요.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출시할 때 사용할 로고 변형이나 판매 채널에 관해서도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사용 조건을 정한다면 등록에 동의하는 범위와 별도로, 어떤 표시를 어떤 상품에 쓰는지 명확히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자료는 다음과 같이 한곳에 보관하면 이후 담당자가 바뀌어도 동의 범위와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절이유통지서와 답변 기한, 양쪽 표장 및 지정상품 목록
  • 선행상표의 등록원부 또는 출원 상태를 확인한 자료, 동의권한과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서명된 동의서, 실제 제출한 의견서와 접수증, 별도로 정한 사용 조건이 있다면 그 합의서

이 글은 국내 상표등록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공존동의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인용상표의 상태, 지정상품의 관계, 통지서에 적힌 다른 거절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한 자료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464693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016813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curMenuCd=SCD0300081&pgmId=PGM0000014&pgmSeq=198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공개 시점, 출원 경위, 선행 권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출원 또는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