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력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상표의 식별력
식별력이란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보고 특정 사업자의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상표법에서 가장 중요한 등록 요건입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 유형 (상표법 제33조 제1항)
- 보통명칭: 커피, 빵, 컴퓨터 등 상품 자체의 명칭
- 관용표장: 해당 업계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표시 (예: 청주에 '정종')
- 성질표시: 상품의 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직접 표시 (예: 사과주스에 'FRESH')
- 현저한 지리적 명칭: '서울', '부산', 'NEW YORK' 등
- 흔한 성 또는 명칭: '김씨네', '이가네' 등
- 간단한 기호·숫자: 'A', '123' 등
Tip: 조어(만들어낸 말)가 가장 강한 식별력을 가집니다. 예: 구글(Google), 카카오(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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