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용 시 등록된 형태와 다르게 사용해도 되나요?

상표의 동일성 유지

등록상표는 등록된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형 사용의 위험

• 불사용취소심판 위험: 등록 형태와 너무 다르게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권리 행사 약화: 침해 소송에서 사용 형태가 등록 형태와 다르면 보호 범위가 좁아질 수 있음

허용되는 변형

• 글자체의 약간의 변경
• 색상의 변경 (등록이 흑백인 경우)
•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크기 변경

허용되지 않는 변형

• 글자의 추가·삭제
• 도형 요소의 변경
• 상표의 전체적 인상이 달라지는 변경

Tip: 디자인이 변경될 예정이라면 새로운 형태로 별도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