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기간 계산 예시
- 출원일: 2024년 3월 1일
- 등록일: 2024년 9월 1일
- 존속기간 만료: 2044년 3월 1일 (출원일 기준 20년)
과거와의 차이
2013년 이전 구법에서는 등록일로부터 15년이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출원일 후 2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연차등록료
디자인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디자인권이 소멸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