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업으로서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유사 판단 기준

• 물품의 유사성: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한지
• 디자인의 유사성: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

물품과 디자인이 모두 유사해야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유사 디자인의 범위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 인상이 유사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경향: 대법원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