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를 발견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디자인 침해 시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

• 침해 제품의 구매 및 보관
• 온라인 판매 페이지 캡처 (날짜 포함)
• 침해 제품의 사진·영상 촬영

2. 경고장 발송

침해자에게 디자인권 존재와 침해 사실을 알리고 사용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3. 법적 조치

• 침해금지 가처분: 법원에 긴급하게 침해 중지를 요청
• 손해배상 소송: 침해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 청구
• 형사 고소: 고의적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 가능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4. 세관 신고

해외에서 침해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청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하여 수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