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통한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IP 침해 소송 절차

협상이 결렬되면 법원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IP 소송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소송의 종류

• 침해금지 청구: 침해 행위의 중단 및 예방을 구하는 소송
• 손해배상 청구: 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
• 부당이득 반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반환 청구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 권리자의 실제 손해액
• 침해자의 이익액 (침해자 이익 = 권리자 손해로 추정)
• 실시료 상당액 (합리적 로열티)
• 법원의 재량에 의한 상당 손해액

관할법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 등 5개 지방법원,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관할합니다.

옥특허 TIP: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권리 보호에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옥특허에서는 소송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여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