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관계
독립적 권리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디자인권입니다. 기본디자인이 무효·포기되더라도 관련디자인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존속기간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관련디자인 자체의 출원일이 아님에 주의하세요.
이전·실시권 설정
-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분리 이전 불가)
- 전용실시권 설정 시에도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에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이 유사한 디자인들의 묶음이므로, 분리되면 서로 간에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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