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상표를 출원하면 문자와 도형 각각에 대한 보호도 받나요?
결합 상표의 보호 범위
결합 상표(문자+도형)를 출원하면 결합된 전체에 대해 권리가 발생합니다. 문자나 도형 개별 요소에 대한 독립적 보호는 제한적입니다.
결합 상표의 한계
- 타인이 문자만 동일하게 사용해도, 결합 상표 전체와 유사하지 않으면 침해 주장이 어려울 수 있음
- 도형만 별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예외: 요부 관찰
결합 상표에서 식별력이 강한 부분(요부)이 동일하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최선의 보호 전략
| 출원 형태 | 보호 효과 |
| 문자만 출원 | 문자에 대한 넓은 보호 |
| 도형만 출원 | 도형에 대한 넓은 보호 |
| 결합 출원 | 결합 형태에 대한 보호 |
| 3건 모두 출원 | 가장 강력한 보호 (비용 3배) |
도움이 되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