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불복하는 방법(심판)은?

거절결정 불복심판

OA 대응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받아들이거나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청구
• 심판 비용: 기본 150,000원 + 청구항당 추가 비용
• 심리 기간: 약 6~12개월

재심사 청구(심사전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면, 심판 전에 원래 심사관에게 재심사 기회가 주어집니다(심사전치). 보정이 적절하면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등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 심판에서도 거절되면 → 특허법원에 소(심결취소소송) 제기 가능 (30일 이내)
•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 → 대법원 상고 가능

분할출원 활용

거절결정 후에도 분할출원을 통해 일부 청구항을 별도 출원으로 분리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하세요.

옥특허 변리사법인은 거절결정 분석부터 심판 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