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의 3대 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은 무엇인가요?

특허 등록의 3대 요건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거절됩니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의료행위처럼 산업적 생산이 불가능한 방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기술 발명은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무상 큰 쟁점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신규성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논문 발표, 전시회 출품, 인터넷 게시 등으로 공개되면 신규성이 상실됩니다.

•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제3자가 먼저 출원하면 보호받지 못하므로 공개 전 출원이 원칙입니다.

3. 진보성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단순 조합이나 설계 변경 수준이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은 거절이유가 바로 진보성 흠결입니다.

옥특허 변리사법인은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3요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