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공고란 무엇이고 왜 하나요?

출원공고 제도

심사관이 등록을 결정하기 전에 2개월간 상표 공보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출원공고의 역할

  • 심사관이 놓칠 수 있는 거절 사유를 보완
  • 선등록 상표 권리자에게 방어 기회 제공
  • 일반 공중의 이익 보호

출원공고 기간 중 가능한 행위

  • 이의신청: 누구든지 2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정보제공: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를 특허청에 제출

출원공고 후 절차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등록결정이 됩니다. 등록결정 후 2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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