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디자인의 단점이나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비밀디자인의 단점과 주의사항

1. 선의의 실시자 보호

비밀 기간 중에 제3자가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더라도, 비밀이므로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적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억제 효과 없음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경쟁사에 대한 사전 억제 효과가 없습니다. 공개가 오히려 모방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관리 부담

• 비밀 기간 종료일을 관리해야 함
• 침해 발견 시 도면 사본 제시 등 추가 절차 필요

4. 심사 절차에는 영향 없음

비밀디자인이라도 심사는 일반 디자인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심사관은 도면을 확인하며, 비밀은 대외적 공개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