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디자인 기간 중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한가요?

비밀 기간 중 권리 행사

비밀디자인이라도 등록된 디자인권이므로 침해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권리행사 전 조건

• 침해자에게 등록디자인의 도면 사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에 권리 행사 가능
• 경고 없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실무적 고려사항

비밀디자인의 도면을 경고장에 첨부해야 하므로, 경고 시점에서 사실상 디자인이 공개됩니다. 따라서:

• 권리 행사가 필요하면 비밀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방법
•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침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
• 경고장에 비밀유지 의무를 함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