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와 출원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발명자와 출원인의 차이

특허 출원 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발명자

• 실제로 발명을 한 자연인(개인)만 가능
•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음
•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만 기재
• 발명자 지위는 양도할 수 없음(인격권적 성격)

출원인(특허권자)

•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후 권리를 보유하는 주체
•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
• 발명자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
• 특허권은 양도·이전 가능

실무에서 흔한 경우

상황	발명자	출원인
개인 발명가 직접 출원	본인	본인
회사 직원이 업무상 발명	직원(개인)	회사(법인)
공동 발명	기여자 전원	합의에 따라 결정

주의사항

직무발명의 경우, 회사가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직무발명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옥특허 변리사법인에서 발명자·출원인 설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