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전체가 흔한 형태여도 손잡이·버튼·결합부처럼 특징적인 일부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부분’도 디자인에 포함하므로, 보호하려는 핵심 부분을 특정한 부분디자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 사진에서 원하는 곳만 잘라 내 제출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권리로 청구하고 어느 부분은 물품의 맥락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도면 전체에서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현해야 합니다. 등록 뒤 보호범위도 출원서와 도면·사진·견본,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도면을 만들기 전에 보호할 경계를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제품에서 경쟁사가 가장 쉽게 따라 하고, 따라 했을 때 소비자가 닮았다고 느낄 부분은 어디인가?” 이 질문의 답이 부분디자인 출원의 출발점입니다.
부분디자인은 제품에서 떼어 파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커피잔의 손잡이, 가방의 잠금장식, 가전제품의 조작부처럼 완성품의 일부로 존재하는 시각적 특징도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별도 부품으로 판매되는지보다, 해당 물품의 어느 위치에 어떤 형상·모양·색채로 나타나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는 보호받으려는 부분의 명칭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속한 전체 물품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잔의 손잡이를 보호하려고 해도 대상 물품은 ‘커피잔’으로 기재하고, 별도로 부분디자인임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전체디자인보다 부분디자인이 유리할 수 있는 때
완성품의 나머지 형상이 자주 바뀌는 경우
핵심 손잡이 형상은 유지하면서 몸체 크기나 표면 무늬가 여러 모델로 바뀐다면, 전체 형상 하나에만 초점을 맞춘 출원으로는 사업상 중요한 공통 특징을 충분히 겨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은 여러 제품군에서 반복되는 핵심 조형을 중심으로 보호 범위를 설계하는 선택지가 됩니다.
모방이 핵심 부분에 집중되는 경우
제품 전체는 기능상 비슷할 수밖에 없지만 특정 조작부나 장식부가 구매자의 눈에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모방 위험이 높은 부분을 별도로 특정하면, 제품 전체의 차이 때문에 핵심 특징이 묻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와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부분디자인이 항상 전체디자인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실루엣도 중요하고 특정 부분도 중요하다면, 공개 일정과 선행디자인을 확인한 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어떤 조합으로 출원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보호하려던 특징이 도면 밖에 남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부분까지 권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는 ‘경계의 불일치’입니다
부분디자인 도면은 보호받으려는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실선·파선 등 허용되는 표현방법으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에서 특정 방법을 보충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장의 정면도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면·배면·좌우측면·평면·저면 등 제출하는 각 도면에서 같은 경계와 같은 형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면도에서는 손잡이 윗부분까지 보호대상처럼 보이는데 측면도에서는 그 경계가 달라지면, 심사자가 하나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명 반사, 그림자, 배경색 때문에 보호 부분과 비보호 부분의 구분이 달라 보이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도면에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않아 디자인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출원일 인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과 출원서 기재요령을 기준으로 제출 전 도면의 방향, 축척, 경계, 생략 부분과 설명을 함께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떨어진 두 부분을 한 출원에 넣어도 될까?
제품의 위쪽 장식과 아래쪽 버튼처럼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부분을 함께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둘 다 내 아이디어’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부분이 형태적으로 연결된 인상을 주거나 기능적으로 함께 작동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심미감을 형성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허법원은 휴대폰 케이스의 서로 떨어진 두 부분을 대상으로 한 사안에서 두 부분 사이의 형태적·기능적 일체성을 검토했습니다. 결국 떨어진 부분들을 하나의 부분디자인으로 묶을지, 각각 별도 출원을 검토할지는 실제 형상과 기능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원 전에 정리할 다섯 가지
- 보호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손잡이 전체’인지 ‘손가락이 닿는 곡면부’인지처럼 경계를 먼저 말로 확정합니다.
- 전체 물품을 정합니다. 부분 명칭이 아니라 그 부분이 속한 물품과 실제 사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 모든 도면의 경계를 맞춥니다. 방향마다 보호 부분의 시작점과 끝점, 곡면과 연결부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변형 제품을 함께 봅니다. 향후 크기·색상·몸체가 달라질 모델에서도 유지할 핵심 특징이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 공개 일정을 확인합니다. 상세페이지, 크라우드펀딩, 전시, 납품 등 출원 전 공개 가능성이 있는 날짜를 모아 출원 순서를 정합니다.
창작 자료는 도면 파일보다 넓게 보존하세요
- CAD·3D 모델링·렌더링 원본과 버전별 저장일
- 스케치, 시안 비교표, 수정 지시가 담긴 이메일과 메신저
- 시제품의 각 방향 사진과 제작·납품 기록
- 직원·외주 디자이너의 업무범위, 창작자 표시와 권리양도 계약
- 상세페이지·전시·SNS 등 최초 공개 자료와 게시 시각
- 보호 핵심을 유지한 색상·크기·형상 변형안
이 자료들은 누가 언제 디자인을 창작했는지, 출원 도면이 어떤 과정으로 완성됐는지, 공개 전에 어떤 형상이 존재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제출용 이미지뿐 아니라 중간 버전과 전달 기록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디자인의 핵심은 ‘작게 청구하기’가 아니라 ‘정확히 고르기’입니다
부분디자인은 제품의 일부만 잘라 권리를 축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상 가치가 집중된 시각적 특징을 선택해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어디를 보호대상으로 표시했는지에 따라 등록 가능성과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제품의 침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도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 모방 위험이 큰 부분, 제품군 전체에서 반복할 특징, 선행디자인과 구별되는 요소를 먼저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출원 방식과 보호범위는 물품의 성질, 도면 표현, 기존 디자인과 공개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